[송상화의 물류돋보기] 새 틀 필요한 물류, 공유경제가 대안 될까
글.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국내 이야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올해 7월 법원은 쿠팡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조건(‘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에는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해 자체 물량을 확보한 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만약 오픈마켓처럼 셀러의 상품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택배서비스를 제공했다면 판결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법원은 쿠팡의 직매입 유통 특성을 ..
INSIGHT
2017. 9. 13.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