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국토부-CLO)

CLO 국내 첫 물류 스타트업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21일 CLO와 국토교통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물류시설정보과, 물류산업과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쿠팡, 우아한청년들 등 스타트업, CJ대한통운 등 물류 대기업, 인하대학교, 한국교통연구원 등 학계/연구계, 소프트뱅크코리아 등 VC가 한 자리에 모여 ‘물류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 첫 번째 세션은 각 스타트업 대표들의 제도적인 고민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됐다. 정책제안은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 김재규 아이에이치소프트 대표, 김철민 CLO 편집장이 발제했다.

       (▲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 윤문진 허니비즈 대표 ▲ 김재규 아이에이치소프트 대표 ▲ 김철민 CLO 편집장)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는 “이륜차 배송업체와 택배업체의 유기적인 배송물량 제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화물자동차사업법에 아직까지 ‘이륜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륜차 분야에 명확한 화물주선면허 명기를 통해 이륜차 기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허니비즈 윤문진 대표는 “근로자, 소득신고자로도 분류되지 못하는 이륜차 배달기사의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륜차 배달기사도 특수형태 종사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혜택, 보험과 같은 권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라 언급했다.

아이에이치소프트 김재규 대표는 “한국은 인허가에 근거한 면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서비스가 원활히 진입하는 것이 용이치 않다”며 “최근 13년도에 통과한 자동차 유상운송 예외규정과 같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공유경제 서비스’도 물류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싶다” 말했다.

CLO 김철민 편집장은 “전통시장과 스타트업의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스타트업 시장을 관찰하고 기존 시장과 협업하며 물류산업을 고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발표했다.

물류스타트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두 번째 세션 종합토론은 김용진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 진행된 발제안을 기반하여 ‘1주제. 물류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주제.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영준 스윗트래커 대표 ▲이상일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장 ▲최우석 CJ대한통운 택배기획담당 상무)

토론의 말문을 연 스윗트래커 김영준 대표는 “물류스타트업들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상일 과장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시장 침탈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중소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 연구용역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물류 상생을 지원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언급했다.

CJ대한통운 최우석 택배기획담당 상무는 “물류스타트업과 CJ대한통운의 공통점은 과거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수혜를 본 기업”이라며 “CJ대한통운은 최근 일부 스타트업과 제휴하는 방향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침탈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CJ대한통운의 사업추진에 있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존재”라며 강조했다.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로 통합물류협회와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쿠팡 또한 토론에 참가했다.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 ▲박현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사무관)

쿠팡 정책실 박대준 실장은 “예전 라디오, TV 매체 다음에 케이블 방송이 등장했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1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처럼 물류산업 또한 기술, 소비자, 이용자가 바뀌면 패러다임에 맞춰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현근 사무관은 “쿠팡의 최근 논란을 보면서‘스타트업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가’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우버의 방식은 제도를 깨가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쿠팡의 방식은 제도에 맞춰가면서 나아가는 것”이라 언급했다. 덧붙여 "지금 많은 스타트업이 하는 행위는 ‘공익’보다 영리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다.

청년취업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가운데 물류스타트업을 통한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 또한 논의됐다.

우아한청년들 김수권 대표는 “기업 브랜딩에 집중한다면 운송 시장에도 젊은 인력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배민라이더스의 안전교육 시스템과 배달기사 복지 향상으로 인해 배민라이더스에 젊은 인력들이 유입되고 있다” 말했다.

이 과장은 “물류산업은 과거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미래첨단물류, 생활물류 부분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기존 물류업체들의 첨단 R&D, 스타트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젊은이들에게 물류산업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서울시내 물류 복합공간 설립을 통해 물류스타트업 및 중소업체에 대한 공간 및 공동창고 운영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정부, 대형 물류기업, 물류스타트업이 상생하며 물류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