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적폐청산’, 대타협 가능한가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 및 표준위수탁계약 도입’, 지입제 문제 해결할까‘표준운임제’와 ‘참고원가제’ 사이, 엇갈리는 목소리들불법유상운송 단속 등 있는 법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글. 김정현 기자 화물운송시장에는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얽히고설켜있다. 화물운송시장이 정책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왔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는 아직 화물운송시장의 상황은 나아진 게 별로 없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4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 출범에 화물운송시장이 또 다시 시끄럽다. 새 정부의 정책이 화물운송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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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