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소형화물차 증차 논란 30일 종결, 남겨진 자들의 회자정리
국토부,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 발표 예정등록제부터 허가제까지, 증차의 역사코 앞으로 다가온 증차, 남겨진 자들의 회자정리 글. 임예리 기자 Idea in Brief 6월 발표 예정이었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기본(안)’이 업계의 어긋나는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까지(8월 26일 기준) 발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업계 이해관계자들과의 전체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8월 30일 기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 논점인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증차’를 두고 택배·용달·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노동자 단체까지 합세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등록제부터 허가제까지, 증차의 역사 1997년 정부는 화물자동차 등록제를 시행했다. 말 그대로 등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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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0.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