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담은, 시대를 담지 못한 ‘화운법’
글. 임예리 기자 지입제를 둘러싼 끝없는 논쟁 국내 화물운송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몇 번이나 개정되었음에도 화물운송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830발전방안(‘화물운송시장의 역사,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참고) 역시 50차례 이상 관계자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으나, 발표 이후 화물연대가 이에 반발,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화운법 제정 당시부터 개선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 속에서 고착화된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지입제다. 지입제는 1960년대부터 국내에 있어왔다. 시장진입규제가 영업용 번호판의 가치를 올린 배경이었다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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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