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안녕하신가요?
신고자 편의 위해 간소화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부작용은 없을까의무신고 면제 대상자 확대로 시장 데이터 활용 의미 퇴색됐다는 우려 제기돼 글. 임예리 기자 Idea in Brief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운송사가 자신의 주선 및 운송 실적을 신고하도록 해 화물운송시장의 동향을 데이터로 명확히 파악하고,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기준제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도입 초기 업계에서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후 신고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목이 간소화되고, 의무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계의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지적된다. 의무신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데이터’를 왜곡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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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3.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