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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위법 논란 해소 이후 후폭풍

INSIGHT

by 김편 2016. 2. 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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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줄 알았다.
정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손들어 준 이후 유통물류시장의 후폭풍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직접배송 도전은 더 거세질 것이고,
라스트마일 영역의 물류스타트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듯...
더 분명한 것은 향후 물류산업에 대한 위상 재정립과 이해의 폭, 그리고 관심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 변화는 VC 등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예측 가능하게 함. 



<금일 쿠팡 보도자료 헤드라인>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물류협회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해

-. 기각 사유,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 찾기 어렵고, 택배사 피해 입증 어려워

-. 지자체, 경찰, 검찰,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법원에서도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 찾기 어려워


통합물류협회 반박자료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은 이에 대해 불법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보도자료는 쿠팡에게 유리한 부분만 해석, 발췌한 것"이라며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장기적으로 쿠팡의 불법여부를 가려낼 것"이라 주장했다.




기사 본문 중 발췌 http://sclplus.com/review/view.asp?idx=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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