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의 스타트업명강] 스타트업하면 쇠고랑차는 사회, 당신의 공약은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로? 말처럼 쉬운가새 정부, 혁신의 이면 돌볼 수 있는 ‘협치프로그램’ 마련해야 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번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선거란 점이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없는 선거라는 것도 조금 특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번 대선 국면에 ‘다채로운 논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동성애’가 대선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스타트업’과 관련된 정책이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스타트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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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