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드론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7월부터 시행될 규제개혁, 기회인가 위기인가새롭게 바뀔 드론규제 3가지 포인트 드론과 관련된 규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생각하면 규제가 바로 연상되듯이 드론과 규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죠. 이에 드론 시장과 관련된 규제들은 드론 산업의 현실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드론 선진국’들은 규제와 드론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죠. 사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드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이는 드론 비행을 위한 지리적인 제약과 규제의 제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을 드론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내 드론 업계 관계자들도 한국에서 ..
INNOVATION
2016. 6. 27.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