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각지대 ‘화물운송’, 미국에서 배운다면
도로위 흉기 화물차...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 원인 지목한국 당국 규제는 유명무실, 허술한 관리 지적로그북과 자동로그장치를 통한 운행기록관리하는 미국, 철저한 규제를 해법으로 글. 신준혁 기자 특수고용직노동자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 화물운송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물론 미국도 한국과 같이 화물운송기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은 매한가지다. 다만, 미국 당국은 노동환경에 대한 철저한 규제에서 그 활로를 찾았다. 국내 화물운송기사의 ‘노동 환경’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운송기사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684시간이다. 한국 상용 노동자의 노동시간(연평균 2,113시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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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