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물류 1사1제조공장 규정 '물류비 낭비'

"소주공장 1사 1제조공장 규정 물류비 낭비"  

[CLO] 국세청이 주세법에 따라 소주 회사가 한 곳의 공장에서만 생산하도록 하는 `1사 1제조공장` 규정은 물류비용 낭비만 초래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소주업체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로 주정 공급량 제한과 자도 소주 구입제도 등은 폐지됐지만 제조면허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부산, 경남, 울산을 시장으로 두고 있는 무학의 경우 급증하는 판매량과 노후된 본사 공장을 증축할 수 없어 울산에 새로운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신설 제조공장 면허를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1사 1제조공장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진로, 롯데, 무학 등 소주업체는 주류제조공장과 수백㎞씩 떨어진 곳에 용기주입제조장을 설치해 불필요한 물류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부가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사 1제조공장 규정은 생산비용만 증대시키는 규제인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불공정거래 자정한다더니…물류ㆍSI 뒷걸음질

[CLO] 삼성·현대차그룹 등 10대 기업이 올 초 자율선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약속했지만 물류와 SI(시스템통합) 부문에선 뒷걸음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물류분야는 경쟁입찰계약 금액 면에서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직발주 분야에서도 큰 소득이 없었다.

지나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0대 기업집단의 물류 분야 경쟁입찰계약 금액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1429억71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물류 부분 전체 계약이 2% 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자정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중소기업의 직발주(그룹사나 1차 협력사를 거치지 않은 직접 발주) 증가율 역시 2419억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SI 부문은 올해 경쟁입찰방식으로 2286억900만원을 계약해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계약 규모가 8.9%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거래 거래를 스스로 고치겠다고 다짐했지만, 거래의 전체 규모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지지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와 건설 분야에서 직발주 금액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경쟁입찰은 건설이 60%로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광고, 물류, SI 분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 기사는 CLO 11월호에 게재됐습니다. 내용과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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