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2012 임진년 새로운 물류제도'

글. 이영종 기자

[CLO]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일어난 임진왜란. 그로부터 480년이 흘러 2012년, 임진(壬辰)년을 맞이한다. 임진왜란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순신을 떠올리지만 임진왜란 10년 전 율곡 이이는 선조에게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이이가 주장했던 대로 준비가 됐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2012년 새해 임진년을 맞이해 운송·물류업계에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은 2009년 기준 매출액이 약 75조원에 이르는 거대 산업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3~4%를 기록한 반면 물류산업은 연간 9%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도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년 물류분야정책 중 중점 추진할 분야로 물류시장의 시장기능 회복과 공정거래 관행의 확산을 꼽았다. 우선 공정거래관행을 확산을 위해 정부, 화주, 물류단체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 협의체는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단체,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에는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되 중소제조기업 또는 물류기업에 대한 물류위탁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표준계약서, 유가연동운임제 등 도입을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법적 강제가 아닌 시장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권고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 및 타산업 사례를 검토해 법제화를 진행할 생각이다.

물류시장 기능 회복은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90년대 후반 규제완화로 인해 화물운송사업, 국제물류주선업, 창고업, 해운중개업 등 물류산업의 거의 모든 업종의 업체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러다 보니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진행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우수창고업 인증제 등 분야별로 도입된 인증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5대 물류기업 CEO 면담 등을 통해 해외물류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다음 4가지가 공통되게 지적됐다. 첫째는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투자자금 부족, 둘째, 현지 외국어가 가능한 물류전문인력 부족, 셋째, 현지투자정보 입수 시 동일한 시행착오 반복, 넷째, 법제도와 다르게 운용되는 현지규제 등이다.

글로벌 진출기업 대출 우대금리 0.4% 수준
이런 업계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수출입 은행 등 관계기관과 물류기업에 대한 대출시 우대금리(0.3-0.5%인하) 제공을 협의 중에 있다. 해외화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리스크 안화를 위한 서비스 보험요율 인하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물류업계의 가장 큰 문제인 물류인력 부족현상은 현재 지원중인 물류분야 인력사업(‘11년 29억원)을 물류기업의 현장수요에 맞도록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물류관련학과 졸업생을 인턴으로 채용시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트라(KOTRA) 등과 협조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등도 추진한다. 다만,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정부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지원사업은 현재 제정중인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PL 세제지원, 소싱 비중 낮춰
그간 정부는 3자물류(3PL)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해왔다. 국내 3PL기업 이용률은 52.1%로 일본의 70%, 북미나 유럽의 80~90%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물류비 중 3PL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1%에 불과하다.
 
정부는 3PL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 컨설팅 사업추진,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제고 등을 통해 화주기업들이 전문물류기업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물류기업을 활용하는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유인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3PL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증가한 3PL 이용실적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대상기업을 3PL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30%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도 현재 11.4%에서 23.2%로 두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연간 신규로 창출되는 3PL 시장도 현재의 1조 1281억원에서 8733억원이 증가한 2조14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녹색물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철도 및 연안해운 활성화, 그린포트 구축, 그린쉽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을 현 28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철도와 연안해운으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본격화하고 블록 트레인과 장대열차 운행 확대, 항만단지 등에 철도 인입선 확충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과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보급 등을 지원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연안선박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두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그린 포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대규모 공용 준설토 매립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시설과 초절전형 LED조명 시설을 도입하고 전기식 컨테이너 하역·보관 시스템 등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2013년 초에 발효가 예상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선박 탄소배출 규제에 대비해 녹색선박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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