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해 물류센터 설립 '좌초위기'

[CLO 김철민 기자]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등 농협이 추진하려는 경제사업 분야에 제동이 걸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농협에 약속한 '1조원 현물출자'가 무산될 처지에 놓이면서 새해 계획한 지원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했다. 정부와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 막바지 작업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1조원 예산을 반영하려 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농협 측에 따르면 올해 양곡센터 신설(7800억원), 도축장 현대화 사업(3300억원),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3000억원), 축산물 물류센터 건립(2000억원) 등의 경제사업을 위해 약 5조9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3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눈 뒤 경제부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5조원 중 4조원은 일단 농협이 농금채를 발행한 뒤 이자를 연 1600억원씩 정부가 5년간 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원은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000억원씩 1조원 현물출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산은금융의 현물출자에 필요한 국회 절차가 무산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나 민영화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가 승인해야 한다. 그런데 산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주당이 이 동의안을 거부했다. 6월에 제출한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와 여야는 농협 예산 1조원 증액에 대해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다른 예산들을 감액하고 있는 중이라 이 예산을 추가배정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