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평택항은 왕따'

4+1=?, '평택항은 왕따'

통합 항만정책을 촉구한다

[쉬퍼스저널 신창섭] 경기도의회 이상기 의원이 요즘 매일 평택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1인 피켓시위를 하기 위해서다. 매일 아침 출근시간을 이용해 10시 반까지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진다.

도의회 평택항 발전추진위원장이기도 한 이상기 의원의 시위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항만 물류정책에서 평택항을 너무 홀대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평택항에는 관심조차 없다.”라고 주장한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임 이후 한국의 5대 항만공사 가운데 평택항만 빼고 4곳을 방문했다.

평택항은 이 의원이 주장처럼 단기간내1억톤 총 화물수송 달성에다 자동차 터미널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여객터미널은 중국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간 50만명의 이용객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국인이다. 그럼에도 여객선 터미널시설은 시외터미널수준이고, 배후 인프라도 부족해 관광객들이 와도 갈만한 곳이 없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지만 ‘민자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에는 5개의 항만공사가 있다. 그 중 부산, 인천, 광양, 울산은 해양수산부 관할이고 평택은 경기도 소속이다. 일종의 4+1이다. 평택은 해양수산부관할 항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기적인 항만공사 협의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왕따'신세이다. 최근에 결성된 기술적 실무협의에도 평택항만 당국자만 빠졌다.

이 같은 정책 운용은 국가기간시설이자 산업의 중추적 교두보인 항만 정책을 운용하는 큰 그림에 커다란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3면이 바다라는 특성으로 바다마다 항구가 포진하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항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체적인 시너지를 내면서 각 항구가 차별화된 정책으로 항만물류산업을 선도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소속의 차이 때문에 성장세를 보이며 어느 모로 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평택항을 배제하고 항만정책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부처가 칸막이를 헐고 협력과 공유로 창조경제를 세우자는 국정기조에도 배치되는 일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주요항만인 브레멘, 함부르크 등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이른바 German Ports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브레멘은 자동차가 핵심인 것처럼 각기 항구마다 역할을 존중하면서 항구차원에서 독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래야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정부와 독일 연방정부가 힘을 보태면서 항구를 국가산업의 중추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연례적으로 항구 컨퍼런스를 열어 현안을 토의하고 방향도 더불어 모색한다. 정책과 투자의 큰 그림은 정부에서 나오지만 운용은 민영이다.

지금 글로벌 항구는 전쟁 중이다. 선박의 대형화와 항만의 클린전략,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위기에 따른 물동량 감소 대책과 다양한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고자 하는 게 대세이다. 흐름이 이러하여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국가항만정책의 운용은 한국항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여 평택을 제쳐놓는 이 같은 4+1형태의 항만정책이 관료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칸막이 정책이라면, 정치권에서라도 나서서 항만공사 거버넌스의 대수술을 비롯한 대 혁신을 실행해야 한다.

환서해안시대에 주요항으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평택항을 빼놓은 채 전체 항만정책의 그림을 입안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를 빼고 얼굴을 그리는 격이다. 그래서는‘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와 접근으로 한계에 봉착한 한국 해운산업을 돌파해 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좀스러운 그들만의 리그 정책을 던지고 다 같이 모여 현실을 논의하고 미래대안을 찾는 코리아 포트 서밋(Korea Port Summit)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평택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항만의 문제다. 시급한 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