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 해수부, 해운물류에 1861억원 투입

[CLO 송훈민 인턴기자(해양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등 해운물류 등 신사업에 집중해 올해 대비 6.6% 증가한 186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크루즈 산업(10억원)에는 전문 인력양성, 국제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선박관리산업(10억원)에도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과 해외시장 진출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북극항로(14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선원 교육과 북극해 주변국 협력을 위한 사업비도 신규 편성됐다. 또 여객선 운임보조금 인상과 함께 차량 운임지원도 하기로 했다. 선원복지 및 복지회관 건립에도 올해 대비 19억원 늘어난 75억원이 책정됐다. 선대구조 개선사업(대출한도 500억원/이자지원 16억5000만원), 연안해운 전환 화물에 대한 보조금 및 유류세 지원도 포함됐다. 

<참고: 해수부 해운물류분야 예산>

□ 해운물류분야 신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강화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크루즈 투자유치 설명회와 국제행사 개최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에는 1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선박관리 인력·선원 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박관리 전문가 양성, 해외시장 진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박관리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었다.

*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2013) 5억원 → (2014안) 10억원

올해 시범 운항을 시작한 북극항로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극지선원 교육과 북극해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사업비도 1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 도서민·선원 복지향상 적극 지원

기존의 여객선 운임 보조금을 확대 편성하는 한편, 그간 도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량 운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하여  도서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임 보조: (2013) 95억원 → (2014안) 110억원

또한, 저소득 선원 지원과 장애선원 재활 등의 선원복지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선원 고충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선원복지예산과 복지회관 건립·운영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 선원복지 사업 및 복지회관 건립: (2013) 56억원 → (2014안) 75억원

□ 해운물류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부산·인천 해사고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습관 및 교육장비 현대화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부족한 해기사를 양성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1척) 신조를 위한 선박금융자금과 일반대 졸업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오션폴리텍' 과정 운영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 해사고 교육장비 현대화: (2013) 34억원 → (2014안) 55억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지원: (2013) 238억원 → (2014안) 244억원

해운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졸업 후 동 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해운·금융 분야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박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다.

*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2013) 16억원 → (2014안) 19억원 

□ 해운·물류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을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신규 개발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및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의 운영예산이 확대 편성됐다

*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2013) 15억원 → (2014안) 21억원

□ 노후선박 현대화와 육송의 해송 전환을 통한 연안해운 활성화

선박건조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선대구조 개선사업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친환경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한  전환 교통 보조금,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지원도 편성했다

* 연안해운 활성화: (2013) 245억원 → (2014안) 252억원

* 선대구조 개선자금: (건조자금 대출한도) 300억원 → 500억원, 

                                     (이자지원예산) 4억5000만원 → 16억5000만원

□ 해운항만 운영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해운항만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해운종합 정보시스템 개선 및 항만물류 정보화 사업, 안정적 항만운영을 위한 전국 항만의   관공선 건조·운영, 항만보안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항만하역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항운노조원 상용화 지원과 항만근로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장비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2013) 248억원 → (2014안) 26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