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택배요금 인가제’ 도입 안 된다

[칼럼]‘택배요금 인가제’ 도입 안 된다

[이코노미세계] 정부가 택배운임을 관리하는 ‘택배요금 인가제’(이하 인가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확정, 관련 사업자단체를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어선 현재의 택배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왔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는 일정부문 일리가 있지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행위 자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택배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 절대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정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택배시장이 이러한 경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면 일부 업체에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바로 저단가로 경쟁사의 물량을 빼내오며, 때(?)를 기다려 온 일부 특정 업체이다.

몇몇 특정 업체는 지난 십 수년 간 ‘자율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상식 이하의 단가싸움을 이어오며 시장을 어지럽혀 왔다.

이들 업체가 순위 다툼을 해 오며 물량을 끌어모으는 동안 단가경쟁에서 버틸 수 없었던 소규모 택배업체는 무더기로 문을 닫았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들은 ‘자율시장 경쟁의 원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단가 인하 경쟁은 이들 업체 스스로의 목도 옳아 메 왔던 것이다. 한 번 내려간 단가를 올릴 길이 없으니, 해를 거듭할수록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업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택배시장이다.

특히, 업계로부터 ‘단가폭락의 원흉’이라 불리고 있는 A사는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업계 몇 위’라는 식의 보도자료를 뿌려대는 일부 기업의 홍보행태도 여전하다. 현 시점에서 인가제가 도입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부류는 바로 이러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 업체는 지금은 밑지더라도 일단 물량을 확보해 업계 순위를 올려놓은 후, 인가제가 도입되면 단가를 인상할 수 있어 ‘덩치’와 ‘실익’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인가제를 도입하려 하자,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물량확보 경쟁이 지난 몇 달 간 더 치열해 졌다고 한다. 정작 시장을 혼탁하게 한 업체는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업계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 발전을 원한다면 ‘택배요금 인가제’ 도입은 해법이 될 수 없다. *데일리로그(www.dailylo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