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하는 5대 권역 물류기지

제 역할 못하는 5대 권역 물류기지

  
[CLO] 5대 권역 물류기지 중 4곳이 제 역할을 못하는 주요인으로 수요 예측의 잘못과 정부의 과다한 철도CY(Container Yard) 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물류기지의 목적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물류시설(창고, 철도CY)을 한곳에 모아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중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물류기지는 각각 구미 산업 단지, 하남 산업 단지, 부산 북항 배후물류단지의 물량을 주축으로 소화시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 계획대로 물류기지를 건설하고 물류기업을 모집해 보니 예측은 빗나갔다.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물류기업들이 물류기지보다는 가까운 철도CY나 값 싼 창고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상도 지역의 A운송물류기업의 대표는 “굳이 00물류기지를 이용하기보다는 회사 공장 근처의 저렴한 창고를 임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것도 더 수월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물류기업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물류관련 협회의 K회장도 “5대 권역 물류기지 중 몇 곳은 정말 시장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세워졌다”며 기업의 생리를 고민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5대 권역 물류기지 연간 물동량 처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물류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현재 처리능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었다.

먼저 부산 북항 배후물류단지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건설된 부산권 물류기지는 인입철도와 배후 물류단지가 건설된 부산 신항이 개발되면서 2006년부터 물동량이 현저히 줄고 있다.

또 호남권 물류기지도 하남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하남CY가 건설되면서 물량이 현격하게 줄었다. 최근 들어 파격적으로 기지 운영료를 인하시키면서 어느 정도 물량 유치에 성공하고 있지만 저단가 마케팅 부작용이 예상된다.

중부권과 영남권 물류기지는 지난해 건설돼 판단 자료가 2010년도 물동량 처리 현황뿐이라 분석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영남권 물류기지는 최근 구미산단과 10km 정도 가까운 구미철도CY 존치로 인해 ICD물량 유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물류기지 근처에 또다시 철도CY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철도분담률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의무감축국이다. 정부는 탄소배출의 20%를 운송물류 부문에서 줄이려고 계획 중이다.

철도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운송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철도공사는 7% 철도분담률을 2012년까지 15%, 2015년까지 18%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 속에서 주요 지역 철도CY를 폐쇄한다는 것은 철도분담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는 산업단지에 철도CY를 건설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철도CY를 추가 건설한다 한들 철도분담률 측면에서 손해 볼게 없는 것이다.

실제로 김명철 철도공사 녹색물류처장은 과거 불법 구미철도CY의 지속적인 운영 이유에 대해 “영남권 물류기지의 ICD도 활성화시키고, 구미철도CY도 이용하고, 구미산단에 철도CY를 건설해 철도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철도공사의 바람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국토부 물류시설과와 철도운영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꼴로 이어지고 있다.

물류시설과에서는 수 조원 대의 예산을 들여 만든 물류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철도운영과는 녹색물류(철도분담률)를 위해선 철도CY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물류기지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물류기지의 유지를 위해선 근처 불법 철도CY를 폐쇄하거나 이용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물류시설과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철도운영과에서 주장하는 녹색물류 실현에 대한 주장과 충돌했다고 한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변경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물량 유치가 어려운 물류기지를 선별해 기타 산업을 기지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다는 것.

수도권(의왕ICD, 군포터미널) 물류기지를 제외한 4곳이 물량 유치의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용도변경 카드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인 것이다.

하지만 00물류기지의 운영장은 “국민의 혈세와 물류기업들의 돈만 몇 조가 투입돼 물류기지가 건설됐다. 운영사야 제조업이 들어와 공장으로 사용하면 적자는 보지 않겠지만 물류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핵심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