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풀린 화물차 증차규제, 무엇이 바뀌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4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16조 2조 달러 돌파 예상), 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전체 물류산업내 운송업 매출은 14년 기준 84%, 도로화물 비중은 13년 기준 74.2%)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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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1.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