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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최원병 회장 "정부자금 받아 택배 진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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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편 2011. 11.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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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공익성' 주장
                         VS.
민간, 시장질서 붕괴 등 '불공정경쟁' 불 보듯 

[CLO=김철민 기자] 농협이 그 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택배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18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된 최원병 회장(65)은 "택배, 상조회사 설립 등 조합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로부터 사업개편 부족자금 6조원을 받아 유통에 강한 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만약 농협이 택배 진출에 성공할 경우, 국내 택배시장은 민간택배사들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우체국 소속 지식경제부, 농협 관할 농림수산식품부 등 똑같은 사업이 서로 다른 부처의 관련법 밑에 존재할 전망이다.

지난해 유진그룹 물류회사인 로젠(택배) 인수설에 휩싸였던 농협이 택배업 진출을 선언하자  민간 택배기업들은 화물차 증자체한 속 단가인하 등 시장질서 붕괴의 이유로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특히, 농협 최 회장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택배업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농산물 물류체계 개혁 '공익성' 강조
농협은 농민들의 농산물류 물류체계 개선 등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성과 조합의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택배업 진출을 타진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 관계자는 "지역단위 조합에서 택배진출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며 "조합 농민들의 농산물 물류비 절감과 택배를 통한 수익성 창출 목적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체국택배 성공사례를 빗대어 조합원들이 택배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물류체계 개선(시설 확충, 택배업 진출 등)을 위해 5000억원 가량의 예산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혈세 공기업 '시장 붕괴' 우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고유가와 요금인하 등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택배시장에 국민의 혈세로 무장한 공기업 택배 출현이 반갑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 1997년 우체국택배 시장진출 이후, 택배 시장요금이 하향세로 전락한 점과 공공서비스를 이유로 각종 정책적, 법률적 보호 장치로 불공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택배사 한 관계자는 "올초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현대경제연구소 자료(아래 표)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초반 우체국택배가 몰고 온 가격덤핑은 택배시장의 공멸을 몰고 왔다"며 "농협이 택배에 진출할 경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에 드리워진 3개의 하늘 '지경부' '농림부' '국토부'
똑같은 사업, 서로 다른 관련법 '형평성 논란' 재점화


농협의 꼼수, "농산물 택배 우체국에 뺏기는게 아쉽다(?)" 
사실 농협의 택배업 진출은 지난해부터 예상됐다. 유진그룹이 경영악화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당시 물류자회사인 로젠의 M&A설이 나오자 농협의 물류자회사인 농협물류가 지난해 7월 인수실사를 나선 바 있다. 유진그룹의 주채권 은행이 농협인데다 현 농협물류 사장인 김병훈 씨가 전 현대택배(현 현대로지엠) 사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로젠 인수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나 양사간 인수조건이 절충되지 않아 거래가 불발된 것으로 업계는 전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농협의 택배진출 시도와 관련해 설립취지와 사업부문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성명서를 내놓는 등 역풍을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택배업 진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농협은 내년 1월부터 개국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홈쇼핑인 홈앤쇼핑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농산물 판로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의 농식품 편성비율은 2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인터넷 판매 활성화로 지역단위 농협의 농산물 출하가 주로 택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도 한몫 거들고 있다. 결국, 농협 입장에서는 외부로 유출(특히 우체국에 빼앗기는)되는 택배비를 내부 수익사업으로 효율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체국 이어 코레일 등 택배 진출 '호시탐탐' 
해외 공기업물류 민영화 자율경쟁, 한국만 '역행'

국토부 소속만 화물차 증차제한, 공기업 민영화 통해 자율경쟁 갖춰야 
우체국에 이어 농협이 택배에 진출할 경우, 공기업의 두 번째 시장 진출이 된다. 지난 2006년 5월 만성적자를 이유로 소화물운송(현 택배의 효시)사업을 중단한 철도공사(코레일)도 호시탐탐 택배업 재진출을 노리고 있어 향후 국내 택배시장은 공기업들의 도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놓고 민간 택배업계는 DHL(구 도이치포스트) 등 해외 국영물류기업들이 민영화로 돌아서서 자율경쟁체제로 나서는 반면 국내 공기업들은 정부의 치마폭에 숨어 이권만 탐내는 속내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우체국이 민영화돼서 민간 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체제가 갖춰져야 민간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업계는 우체국과 민간 택배기업의 관련 정부부처가 서로 다른 점도 불공정경쟁 요소로 꼽고 있다. 지식경제부 소속인 우체국은 '우편법'에, 국토해양부 소관인 민간 업체는 '화물운수사업법'을 적용받고 있다. 결국, 농림부 산하인 농협도 똑같은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 서로 다른 관련법의 테두리에 있을 것으로 전망돼 공기업과 민간택배사 간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택배사 고위 임원은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우체국과 달리 이윤창출을 통해 물류시설, 차량 등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민간 업체들의 고충을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그는 "농협이 정부자금 지원을 받아 택배에 진출한다면 사업초기 요금경쟁, 조합내 내부거래  등으로 민간 업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더 이상 공기업 택배 진출로 인해 택배시장 혼란이 가중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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