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 조성 "국고지원 엄격히 제한"

[CLO] 정부가 앞으로 조성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 제동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향후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정확한 수요·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현재까지 정부가 각종 물류시설 조성에 투입한 재정이 1조3000억여원이자만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는신규 수요가 필요한 물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단, 현재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 2곳과 물류단지 10곳은 계속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물류시설 수요예측의 기초자료인 시설 물동량 원단위, 시설 경유비율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물류시설의 수요·공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