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이 보인다

 

<OECD보고서-수출입 물류와 국제무역의 상관 관계>

'통관'…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이 보인다

정리. 이소아 기자 / 글. 김철민 기자

CLO's TIP 수출입 물류가 있음으로 해서 무역이 완성된다.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효율적인 물류서비스는 시간적, 금전적인 추가적 비용을 유발시킴으로써 원활한 무역을 방해한다. 선진국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농업에서 탈피하여 범 지구적 차원의 수직적 특화에 집중하면서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양질의 물류 서비스는 제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한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의 경우, 높은 물류비용이 그들의 국제경쟁력에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수출입 물류는 상품을 한 국가에서 다른 한 국가로 이동시키는데 수반되는 모든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망라한다: 세관 및 행정절차, 국제 화물운송 운영 조직과 관리, 운송 및 정보 기술, 인프라 시설 등. 본 연구는 물류 수준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여 그것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 안에서 다루어지는 물류 서비스는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완전한 그물망이 아니라 국제무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으로 국한된다. 본 연구는 수출입 물류가 국제 무역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물류 서비스가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OECD의 지난해 해상운송 비용에 대한 프로젝트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프로젝트는 수출국의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로딩작업부터 수입국에서의 하역작업까지의 모든 비용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 수출 체인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물류 서비스의 다른 측면까지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보다 실증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물류와 국제무역 사이의 링크의 연구 범위를 확장시켜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세계 무역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므로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고 모든 단계에서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국은 순조롭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 항만과 공항의 질 높은 인프라 시설, 복합운송 시스템, 정보통신기술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에 민감한 제품은 주로 항공 운송을 통하므로 시간 지연 및 제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항공 물류 서비스와 공항 인프라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해상운송 혹은 항공운송으로 제품이 이동되는 경우, 이 때에 물류 서비스의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 보통의 국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입 물류 현황- 예를 들면 인프라 시설-을 각각 분석하고 있다.

 

물류와 무역의 상관관계
공급사슬,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서비스의 요소는 많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요소 중에서 교통 인프라 시설이나 행정 절차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들이 다루어질 것이다.

 

교통 인프라
운송은 수출입 물류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요소이며 적합한 교통 시설은 원활한 운송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물류업자가 그들 자신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든 운송 아웃소싱을 하든 교통 시설 인프라의 질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팔렛트, 화물 컨테이너, 운송 모드와 링크, 항만과 공항과 같은 결절점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활주로의 길이, 터미널의 크기를 포함하는 공항 인프라는 그 공항이 수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크기 및 이착륙의 빈도를 결정한다.
교통물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각기 다른 운송 수단들간의 연결성이다.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 도착한 제품이 내륙 운송을 위해 철도나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경우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환적 되느냐는 육지에 둘러싸인 국가일 경우 특히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운송 모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빈약하다면 연결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무역 물류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인프라 시설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보의 흐름
정보시스템은 물류 서비스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은 전자적으로 정보를 저장/ 관리 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높은 수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믿을만한 정보가 필요한 때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요하게 요구된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이 글로벌 생산체계, 즉 공급사슬의 플레이어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의 역량은 바로 이 정보통신 기술과 제반 인프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통관의 자동화, 모든 단계에서의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위험관리, 관련 문서의 전자화, 정보관리, 터미널 운영, 네트워크 상의 단일 의사소통체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실행 되면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ingle Window'의 도입은 수출입 규제 및 세관의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역 주체와 정부 간의 정보 흐름을 단순화한다. 결과적으로 신속한 통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 지면서 시간 및 비용의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간 지연
간접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지연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지만 결국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귀결된다. 특정 제품의 시간에 대한 민감도를 잘 잡아내는 수송 시간이 거리에 비해 운송비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한다. 2011년 OECD 자체 연구에 따르면 수송 시간이 10% 길어지면 수입이 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해상운송 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시간 지연 문제는 주로 항구의 혼잡, 하역 시설과 같은 항만 인프라의 빈약함에서 기인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무역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 또한 무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뿐만아니라 핵심부품을 Just-In-Time 방식으로 조달하는 제조업체나 주문-배송 사이의 리드타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패션/IT 업계에서 시간 지연에 대한 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Single Window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시간 지연을 대폭 감소시켰는데, 대표적으로 Mauritius에서는 평균 통관시간을 4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Senegal 에서는 2~3일 걸리던 일이 이제는 하루 만에 처리되고 있다.

 

물류서비스와 무역 촉진
질 높은 수출입 물류 서비스는 무역 활성화 개혁-통관 운영 및 행정절차-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무역규모가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사슬과 즉시공급체계 등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시간 지연 문제나 국경지역에서의 보틀넥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의 필요성 또한 요긴해지고 있다. 복잡한 통관 문서는 재정적, 시간적으로 기업의 거래 비용을 높임으로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세계 경쟁 시장에 편입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개혁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가 국가인 르완다는 통관절차 및 무역 관련 문서를 간소화 하고, 국경지역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무역 촉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남미 국가인 페루의 경우 전자 카탈로그, 위험화물 식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70~100%에 이르던 검사율이 15%까지 떨어졌고, 이는 평균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한국의 통관 서비스는 Single Window를 도입하여 무역업자와 정부기관이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개선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무역 촉진 개혁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다.

 

 

1.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0): 세계 은행에서 글로벌 포워딩 업체와 특급 배송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6가지 차원을 가중평균 낸 값이다: 통관절차의 효율성, 교통 인프라 수준, 물류 서비스의 경쟁력, 배송 추적 시스템, 납기 준수 비율, 수송비 책정의 용이성. 조사에 따르면 모든 요소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각 국은 물류 서비스 수준이 비슷한 국가와의 무역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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