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통합물류 밑그림 잘 그려야

경기 침체 속 물류 경쟁력 '중요'…국가 통합정책 '절실'

육·해·공 물류기능 이원화는 글로벌 흐름의 '역행'

출범 5년째 한국통합물류협회 8개 위원회도 해체될 판   

[CLO 김철민 기자]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현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범 5년째인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가 반으로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육상·항공)와 해수부(해운·항만)로 육·해·공 물류정책 기능이 이원화될 경우, 통물협의 8개 위원회(컨테이너운송, 종합물류인증기업, 택배, 물류시설, 녹색물류, 철도물류, 항공물류)가 부처별 소속에 따라 나눠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떼어내고 건설·교통 업무를 위주로 하는 '국토교통부'로 개칭하는 것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로써 육상·항공 물류 기능은 국토부에 남고, 해운·항만 물류 부문의 분리가 유력하다.

협회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해수부로 국가 물류정책이 양분될 경우, 통물협 8개 위원회 중 몇 개 위원회가 소관부처에 따라 협회 탈퇴 등 조직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며 "컨테이너운송과 종합물류의 경우, 해운·항만분야와 연관성이 높아 국토부에서 해수부 산하의 별도 협회로 구성될 가능성도 내부에서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물류통합·일원화 '외면'  

박근혜 새 정부가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 물류정책의 통합·일원화를 요구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5년 만에 부활하는 해수부가 해양·항만 물류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면서도 국가 물류정책에서 부처 간 이해 충돌과 관할권 갈등은 우려가 되는 부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유럽 등 선진국처럼 민간단체, 협회 등이 좀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물류부처 양분화로 통합물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업계의 혼선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5년 전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를 흡수해 국가 통합물류 행정을 목표로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글로벌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그러나 다시 5년 만에 정부의 육·해·공 통합물류 기능이 상실되면서 국가 물류육성책이 뒷걸음질 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물류 정치적 해석 경계…선진국 배워라

익명을 요구한 글로벌 물류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시대에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등 통합물류의 유기적 기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반면 한국의 물류정책은 일관성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다"며 "정부가 물류를 정치적 계산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 업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가 물류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산재한데 이번 조직개편이 물류산업 성장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해외 사례를 배워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류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작년에 연합 정부를 구성하면서도 기존의 환경 사회 기반 시설부의 육상·항공·해양 등 통합 물류 구성은 그대로 유지했다. 독일 역시 1998년 교통부와 건설부가 현재의 교통건설부로 통합 신설됐으며, 이후 교통·물류 부처로서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 허브를 노리는 중국·일본의 견제와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나눠지더라도 양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조속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민간 차원의 공동 협의체 등 효과적 연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현 국토부 정원 5952명의 30%에 해당하는 1800여명이 해양·항만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새 국토교통부는 70% 정도로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