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물류 일감몰빵 ‘칼 빼든다’

[CLO 이소아 인턴기자] 정부가 대기업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칼을 댄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3자물류(3PL)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자가물류(2PL)를 억제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3PL 비중은 서유럽 89%, 북미 80%, 일본 70% 등으로 한국 (59%)를 크게 앞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3PL 이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3PL 유인책으로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주고, 중소 물류기업의 법인세 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의 자가물류(2PL) 행태는 물류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세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개 물류입찰을 권장해 계열 물류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대기업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시장의 다단계 산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타운송업체에 일괄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접운송의무제'를 보완하고, 표준운임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중심의 표준운임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운임을 산정한 뒤, 시정권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