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연결로 대표되는 한반도 물류, 문화‧경제적 효과는?
국제물류의 핵심 '소프트웨어', 북‧중‧러 연결 가능할까
한국교통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경의선 철도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국제세미나’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경의선 철도연결이 의미하는 평화적 상징과 더불어 철도연결로 하여금 기대할 수 있는 문화‧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제1부 경의선 철도연결의 평화‧안보 효과
제1부에서는 철도연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 전반에 있어 가지는 효과에 대해 다뤘다. ‘경의선 연결과 한반도 평화번영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김수암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경의선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협력을 이어주는 상징적 다리다.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도울 것이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경제적 효과 또한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 북방경제를 열어 남북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한다”며 “남북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를 분단경제에서 북방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간 분단의 섬으로 살아 온 교통체계에서 북방경제를 구조변화의 계기로 삼아 북‧중‧러 다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안국산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연구소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이 핵심”이라며 “분단으로 갇힌 한국 경제의 영영을 북한, 나아가 중‧러 대륙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의 연계 방안으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주목했다. 안 소장은 “북한은 북쪽의 나선특구, 서쪽의 신의주특구, 동쪽의 원산광광특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경제특구를 활용해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해야한다. 또한 환동해권 항만물류를 중심으로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훈춘지역 국제물류단지 사업, 두만강지역 항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향후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제2부 경의선 철도연결의 경제적 효과
제2부에서는 남북 간 철도연결이 실제 당면한 과제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의선 현대화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한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노후화된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양한 방안 중 기존노선의 개량 및 고속화를 중심으로 진행함이 유리하다. 남한 및 중국철도와 충분히 연계가능하기 때문”이라 말했다.
더불어 철도연결 및 현대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치를 제시했다. 이 단장은 “대북 제재 해제,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 확대 등 조건이 수반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양, 묘향산 등 북한의 주요 4개 지역 관광객은 연평균 2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철강, 아연 등 3개 광물 수입대체액은 현 259억 달러 규모에서 540억 달러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물류의 핵심, 소프트웨어의 연결은?
한편 철도, 도로 등 물류망의 하드웨어 측면의 연결 외 소프트웨어적 연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국산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연구소장은 “국제물류에 있어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통관, 운송 등 소프트웨어의 연결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항만에 있어서는 한반도 환동해권의 핵심인 부산항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의 항만을 연결하고, 나아가 러시아 등 다자 간 협력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일대일로와 한반도의 연계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연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안 소장은 “중국 일대일로의 최종목표는 정치적 상호 신뢰와 문화‧경제적 융합이다. 때문에 이익공동체, 책임공동체를 넘어 운명공동체 건립을 목표로 한다. 즉 중국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협력 국가 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하기를 원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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