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배현장 깜짝 방문 "택배법 만들 때 됐다"

 

李대통령 "택배법 만들 때 됐다"
택배 기사와 현장 간담회 실시
저단가 계약, 영업용 번호판에도 관심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 한진택배터미널에서 일선 택배기사들 간담회를 갖은 후 택배 배송을 체험하고 있다.  
 
[CLO] 이명박 대통령이 "택배법이 만들 때가 됐다"는 발언을 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밖에도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 "택배 운송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영업용 번호판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등에 대한 질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의 한진택배터미널에서 택배 기사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업계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5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택배 기사 및 택배회사 대표 등 20여 명을 만났다. 말 그대로 깜짝 방문이었다.

이번 방문은 6월 초 한 택배 기사가 '청와대 신문고'에 현장 고충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사연을 접한 이 대통령은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 현황 파악을 지시했고 일선 택배기사를 만나봐야겠다고 지시를 하면서 이번 모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김대기 경제수석,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등을 배석시켰다. 업계에서는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석태수 한국통합물류협회((주)한진 대표), 이원태 대한통운 대표, 이재국 CJ GLS 대표, 노영돈 현대로지엠, 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 회장, 택배기사 17명이 참석했다.

이는 택배업계의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등 전략 회의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를 공개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언론에 모두 공개돼 기사들과의 대화가 있는 그대로 전달됐다.

택배 기사들은 낮은 화물 택배비와 주차 단속, 지입 차주들로서 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름 값이 오르는데 택배비는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간다", "주ㆍ정차 위반으로 한 달에 벌금이 20만원이 넘는다", "집 인근에 밤샘 주차를 하면 위반 스티커가 날아온다" 등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이러한 하소연이 지속되자 사회자가 국토부 장관의 대책을 듣겠다고 넘기려 하자 이 대통령은 업계의 소리를 듣겠다며 계속 발언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 "택배 운송비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영업용 번호판 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느냐"는 등 택배업계 최대 현안을 지적했다.

어느 정도 택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은 "오늘 택배 기사로 인해 택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알게됐다"면서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택배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이해단체란 택배법을 반대하고 있는 화물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할 때 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며 관료주의 행태를 질책했다. 권도엽 장관과 이채필 장관 등으로부터 관련 업계 현황을 보고받은 뒤였다.

이 대통령은 "택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 달라"면서 "주차 단속할 때도 행정 편의만 보지 말고 단속받는 사람의 편의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김대기 경제수석에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연구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했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과 택배 회사의 관계가 큰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와 대기업의 갑을 관계와 같을 것"이라면서 "얼마의 수입은 보장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시간여의 간담회 후 택배 기사들과 함께 화물을 트럭에 직접 싣는 등 현장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이후 택배업계와 화물단체의 분위기는 달랐다.

주선단체의 한 간부는 "택배라는 직종이 분명히 어려움 처한 것을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 저단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깊게 들어가보면 대기업의 집단이익이 숨겨져 있다"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저단가든, 영업용 번호판이든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택배법 발언에 대해 환호하는 분위기다. A택배업체의 임원은 "너무나 환영한다"며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하루 빨리 택배법을 발의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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