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은 같은데, 정책 방향은… <권도엽 장관 vs. 김동수 위원장>

[CLO]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3자물류 중심의 경쟁력 강화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우수업체를 인증해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특히 대기업들이 물류전문회사를 두려고 하니까 ‘3자물류’의 경쟁력이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자료도 주목을 끈다. 조사결과, 물류분야가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물류업 육성정책 방향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에 소속된 광고, SI, 물류 등 20개 업체(광고 8개, SI 8개, 물류 4개)의 내부거래 현황과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의 실태조사결과를 밝혔다. 이중 물류 분야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가장 심각했다.

실제로 물류는 계열사별 내부거래가 83%로 나타났다. 광고(69%), SI(64%) 업종에 비해 내부거래 비율이 14~19%가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 20개 업체의 지난해 총 매출액은 12조9000억원으로 이중 71%인 9조2000억원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69%), 2009년(67%)보다 비율이 상승한 것. 내부거래 매출액은 SI업종이 4조4806억원, 물류 3조7748억원, 광고 90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물류계열사의 수의계약 비중도 99%로 광고업 96%, SI분야 78% 보다 높았다. 계열사와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한 반면 비계열사에게는 한푼이라도 더 깍기 위해 경쟁입찰을 선호한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9조1620억원 가운데, 88%(8조846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경쟁입찰 비율은 12%(1조77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액 총 3조7177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조1966억원)가 경쟁입찰이며 수의계약 비율은 41%(1조521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류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던 대기업들의 물류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실제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며 “내부거래는 물론 수의계약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한 전문물류기업들의 사업참여와 성장기회가 제약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 물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요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