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新 냉전 시대와 물류 전쟁

동아시아 新 냉전 시대와 물류 전쟁

글. 김철민 기자

최근 독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영토분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경제 성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중·일 3국간 영토분쟁의 시작은 과거 역사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이유로 3국간 과거사에 대한 상호 화해 없이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란 쉽지 않는 노릇이다. 더욱이 3국의 영토분쟁 이면에는 해양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야욕이 숨겨져 있다. '아시아 모멘텀(One Asia Momentum)'의 급부상 속에서 한·중·일 3국간 정치 냉전이 동아시아 무역경제와 물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한다. <editor>

亞 경제성장 '발목' 잡는 '땅' 싸움 

한·중·일 3국간 부품공급, 통관지연 등 공급망 차질

아·태 물류시장, 2015년까지 연평균 13.9%씩 증가

한·중·일 3국은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작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영유권 분쟁이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식민, 전쟁, 냉전, 그리고 탈냉전의 패권주의 역사 속ㄹ에서 삼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끝없는 갈등과 오해로 점철된 관계에 놓였다.

따라서 최근 독도와 센카쿠(일본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벌어지는 3국의 영토분쟁은 지난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사에 대한 상호적인 화해 없이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형편이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대립 양상은 단순히 영토에 대한 권리를 넘어 해양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야욕을 반영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경제주권을 확보하려는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한·중·일 3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화스왑 등 경제보복 '불똥'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은 경제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바로 '통화스왑(currency swaps)' 논란이다. 지난 8월 8일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백서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한 데 항의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면서부터 갈등의 골이 패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주한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통화스왑 등 경제보복을 검토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두달 뒤인 10월 9일 양국 정부가 57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통화스왑 계약을 맺은 데에는 한국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한 조치였고, 일본은 넘쳐나는 엔화를 방출해 엔고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데 방점이 있었다. 즉 외교 갈등이 경제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무산된 것이다. 

◈불매 운동, 계약 해지 등 산업계 직격탄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의 마찰은 국민감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중국 내 반일감정은 극에 달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 결과 일본의 자동차, 건설, 제약 등 산업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혔다. 재고가 쌓여 생산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반품과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발등에 불이 덜어진 일본 재계 대표들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해 중·일 관계 회복을 타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한 기업 관계자는 "센카쿠 열도 사태가 지난해 쓰나미 보다 더 무섭다"며 "부품공급이 마비되는가 하면 통관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중국 내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작년 일본 대지진을 웃도는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FTA, 아세안 RCEP 등 기대효과 '찬물' 

하지만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아세안(ASEAN)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알셉,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같은 사안이 좌초 위기에 처하면서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3국은 이미 지난 6월 일본, 8월 중국에서 각각 한·중·일 FTA 1, 2차 사전 실무협의를 벌여 협상골격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분쟁이 무력충돌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한·중·일이 연내 FTA 협상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분쟁의 후속 대응 조치로 경제 분야에서 중국와 일본은 물론 한·중·일 FTA를 잠정 보류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중·일 FTA를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형성에 대한 기대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봐야 함을 시사한다. 

통화스왑(currency swaps)

통화스왑(currency swaps) 거래란 미래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어떤 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 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국가간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국통화를 단기 차입하는 중앙은행간 신용계약이다. 

원 아시아 경제블록 '균열(?)'

한·중·일 3국의 수출입 비중, 전 세계 약 20%

2015년까지 물류시장 연평균 13.9%씩 증가 전망 

글. 이소아 인턴기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경제의 침체와 유럽의 채무위기 상황에서 세계 2, 3위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실제로 한·중·일 3국의 GDP는 세계의 19.5%에 달하고 수출입 비중이 전 세계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들이 가진 외환 보유량은 47.5%, 인구수로는 세계 인구의 22.3%일 만큼 매력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지역 10개 국가와 함께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주축으로 한 알셉(RCEP)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정도를 발생시켜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나 유럽연합보다 큰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표1, <아시아 항공 화물 경쟁력 상승>

표2, <꾸준히 성장하는 아시아 메가 포트>

실제로 지난달 미국의 물류전문잡지인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Logistics Management)는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의 물류시장 규모가 2015년까지 연평균 13.9%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60건 이상의 역내 무역 협정을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물류는 기본적으로 파생수요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교역조건이 유리해 지고 시장이 넓어질수록 발전하는 구조다. 아시아의 단일 시장(Single market)이 형성될 경우 최대 95%의 관세자유화 수준을 실현하여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짐은 물론 통관 절차 간소화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또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안횡단철도, 저가항공 등 교통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물류산업이 새로운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 경제통합 눈여겨봐야 

그러나 한·중·일 3국간 영토분쟁은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 이어 G2로 부상한 중국은 아시아 공동체에서 리더가 되려 하고 이에 대해 일본이 느끼는 경계심은 상당하다. 수적으로 우세한 아세안 국가들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며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정권 말기에 접어든 각국의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ECSC)를 바탕으로 성립된 EU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국가들은 경제통합을 시도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유럽공동체 EU이다. 마찬가지로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에 발목 잡힌 아시아 국가들도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갈등을 종식시키고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다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승적 차원 '원아시아 모맨텀' 살려야 

지난해 발간된 <원아시아 모멘텀, 매일경제신문사·MBN 회장인 장대환의 저서>에서는 아시아로 넘어온 성장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일 3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개념은 경제공동체를 넘어 궁극적으로 안보협력, 문화교류, 지식공유를 포함하는 평화공동체를 지향한다. 동아시아는 아시아 역내 내수시장을 통해 대외 무역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 역내 금융기구를 창설함으로써 통화를 통합하여 거래비용의 감소, 물가안정, 금리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자안보협력체계를 통해 군사적 충돌, 영토분쟁, 과거사 문제와 같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화주들 "아시아는 싱글마켓"

성장 주춤하지만 투자나 소비는 여전히 매력적 

글. 이소아 인턴기자

글로벌 화주들은 유럽공동체가 약세를 타고 있는 반면 아시아지역은 하나의 ‘단일 시장(Single market)'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Jhon Manners-bell의 Ti CEO는 “아시아의 성장은 선진국들의 수요 감소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2011년 들어서부터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투자나 소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경기가 좋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적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 같은 곳에 비에서 성장 속도가 2배에 다다른다. 하지만 2012년 2분기 실질GDP 증가율이 7.6%에 그쳐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앙은행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덕분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 할 가능성은 25%가 채 되지 않는다. 

일본: 쓰나미와 지진의 피해로부터 회복했으며 그에 따른 수축효과도 제거된 상태이다. 엔고현상에 따른 수출감소, 생산기지의 이전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지만 재개발된 공급사슬과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전망은 밝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에서 매년 25%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인도네시아는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말레이시아/태국: 악천후에 대비한 수출입 인프라 시설을 복구 중이다.

미얀마: 자체적인 개방의 바람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미얀마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는 지난해 400%나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 역내무역 활성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몇몇 기업은 생산기지의 일부를 리쇼어링(reshoring: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회귀시키는 현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2~3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배경으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으로 인해 원가 측면에서의 매력이 감소한 반면 미국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75%의 기업들이 중국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아시아 내의 역내 무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중국과 같은 나라에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화주들은 이 시점에서 아웃소싱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있다.

◈아시아를 주목하라

아시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올해 초 들어 주춤하기 시장했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베트남과 태국의 회복세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들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류 시장은 2015년까지 연평균 13.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크게 성장할 곳은 중국이며 그 시장규모는 3년 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160건 이상의 역내 무역협정을 추진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미국이 단 3건(싱가폴, 호주, 한국과 FTA 협정)의 협정을 체결한 것과 대비된다.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협력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에 버금가는 단일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