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와 착한 물류

글. 김천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얼마 전 2013년 상반기를 점검하고 하반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 및 민간 경제기관들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쏟아졌다. 

세계 실물경기가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부진 완화에 따른 수출 회복, 유가 안정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경기부양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 2.7~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좋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의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주체별로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3%대 중후반)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2012)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 비해 보다 빠르고 역동적으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했으며, 실업률과 국가 채무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 축소를 통한 사회 통합 개선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맥킨지의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2013.4)도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 재벌중심의 수출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중산층 가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신 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두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필요성 속에서 정치권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상생, 복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이 경제의 키워드가 되면서 성장일변도의 경제모델을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대안 경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 활동들이 확산 추세에 있는 것도 장기적인 저성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 극대화보다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 등의 원칙을 따르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소비자 혹은 공급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외에도 정부 역시 물류산업 전반의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협동’과 ‘공유’를 키워드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착한 소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공헌활동과 더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2012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72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의 설립조건을 완화(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한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2012.12)으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현재(2013.6.30. 기준) 전국에 총 146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중에는 택배서비스, 물류배송, 재고관리, 공동물류사업 등 물류를 주요사업 영역으로 내세우는 조직도 제법 있다. 

또 기업차원에서도 최근에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서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 활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정부가 함께 하는 민간합동 협의기구인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는  화주-물류기업 간의 상생을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은 사회적 협력관계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병행하는 환경경영, 윤리경영, 기부와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CSR이라 한다면, CSV는 기업의 이윤극대화 및 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전략으로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법을 통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혹은 공급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활동 외에도 정부 역시 물류산업 전반의 공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민간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합동 협의기구로 출범한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에서는 공생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화주-물류기업 간의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및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화주?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통해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공적인 동반진출 전략 및 실제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동반진출 방안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경기 여건에 따른 수요 변동 특성을 갖는 국내 물류산업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물류부문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안전성 제고, 취약계층 보호·지원과 물류 서비스 수요 및 공급시장의 확대, 가치에 비중을 두는 소비문화의 확산과 사회적 자본형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정책과 화주-물류기업의 상생 노력을 통한 “따뜻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과적으로 물류산업에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를 위험으로만 여기지 않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때다.

who?

김천곤 / ceekay@kiet.re.kr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캘리포니아 주립대(Irvine) 경제학박사

교통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지금은 산업연구원(KIET) 서비스산업연구실에서 교통/물류(SCM) 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물류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평생학생'의 자세로 임하고 있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별 SCM 특성에 따른 물류산업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