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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부문 - 육상운송>
규제완화로 침체된 시장 뚫어야
글. 이재만 CJ대한통운 상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창출 및 수출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최근 유가상승, 급격한 인건비의 상승과 인력부족의 심화, 과당경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국가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물류대란 이후 정부 및 학계 등에서 화물 운송업의 문제점 및 향후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한 경쟁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산업 및 물류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적 변화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업은 과거의 전통적인 협의의 수송 업무에서 탈피하여 광의의 물류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녹색물류 실현
국토해양부는 최근 화주, 물류기업의 녹색물류정책 인식현황, 온실가스 관리현황, 녹색물류 대응수준을 조사한 “2012년도 녹색물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기업의 녹색물류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8.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비용부담, 정보부족 등으로 녹색물류사업에 투자하였거나 1~2년 내 투자할 기업의 비율은 24.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물류에 대한 인지도는 물류기업이 화주기업보다 높았으며, 또 매출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량과 화물수송량을 모두 측정하거나 일부만 측정하는 비율도 매우 낮아 아직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조차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에 대한 녹색물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녹색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입*다단계 구조로 영세한 화물운송업계가 자발적으로 녹색물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제고와 역량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 및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기업관계가 역량개발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온실가스 산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의무운송제도 시행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직접의무운송제도 시행에 따르면 화물운송업체는 계약물량의 50% 이상, 운송?주선 겸업체는 운송 및 주선계약 화물의 30%를 직접운송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운송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있다.
직영차량 보유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이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직접운송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고, 타 운송업체 또는 주선업체에게 운송 위탁을 받을 경우 100% 소속 화물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도 도입
또한 정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으로 이를 관리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도입하여 물량확보 없이 지입료만 받는 위수탁업체를 규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화 기여하고 거래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다단계 주선사업자 퇴출과 화물운송시장 공급망에 대한 건전한 육성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되기에 운송업체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규제완화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유도하고 사업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진입장벽의 완화 등 경제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완화 이후 영세사업자 증가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적재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우수업체 인증제도 등)하여 추진 중에 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다각도의 지원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을 물류 부문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의 일환으로 공동차고지 건설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정책이 추진 중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서로 상생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재만 상무는
이 상무는 인하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일제당에 입사했다. 2004년 CJ GLS인사팀장과 운영관리팀, 3PL기획팀, 대한통운 인수 실사T/F팀을 거쳐 현재 CJ대한통운 SCM지원담당(육상운송부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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