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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정책부문 - 물류정책>
부산북항 터미널 운영사 통합 등 부두 운영사 대형화 추진
글. 국토해양부 김준석 물류정책과장
<표1> 2013 물류정책 방향
구분 / 내용
화물운송 /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 최소운송기준, - 직접운송의무제, - 화물정보망 인증제 도입 시행, - 철도공사 화물운송 등 공공부문 경쟁체재 도입
택배 / - 사업용 택배차 공급 ('13. 2~3월 지자체별 허가 및 발급 예정), - 우체국 택배*소포부문 분리 등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거점 / - 도심내 소규모 물류거점 마련, - 물류공동화사업 정책 지원
투자 / - 공공기관 운영 M&A전용펀드 조성
해운 / - 해운보증기금법 제정 및 해운보증기금 설립, - 부산북항 터미널운영사 통합회사 설리 등 부두운영사 대형화 유도
기타 / - 공동물류, 녹색물류, 공겅저갤 등 기능별 실무위원회 활성화
물류산업은 과거 제조업을 지원하던 부수산업에서 조달-생산-유통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SCM)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국가간 FTA 확산 등으로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세계 물류시장은 반도체시장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유망시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통계청에서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11 운수업통계조사 자료(잠정치)에 의하면 국내 물류산업은 ‘11년 기준 총매출액 89.2조원(추정치)으로 지난 5년간 약 54%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08년 90.6조원)을 완전히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 이후 종합물류기업의 총매출액이 연평균 19.2% 증가했으며 해외매출액이 연평균 27.2% 증가하는 등 물류시장을 종합물류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같이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일례로 세계은행에서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글로벌 물류경쟁력 평가지수인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뒤쳐져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물류분야 중점 추진 정책으로서 ▲물류산업 선진화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해운?항만산업 발전기반 강화 ▲물류산업 공생발전 유도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화물운송 의무제 도입
육상화물운송시장의 경우 실제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업체가 40%에 달해 운송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최소운송기준, 직접운송의무제, 화물정보망 인증제 등을 도입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는 벌칙규정이 적용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택배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04년 이후 화물자동차 증차제한으로 택배차량 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운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2~3월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물류거점 조성
최근 급증하는 도심 물류 수배송 거점의 부족, 도로운송 비중 상승에 따른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발생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물류 인프라 공급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교 하부부지,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수도권 유휴지를 소규모 도심 물류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건물 밀집지역, 도심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물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물류공동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 M&A 전용펀드 지원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수출규모 7위라는 무역대국의 위상에 비해 우리 물류기업이 세계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3%미만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DHL, UPS 등과 같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끊임없는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과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물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하여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12.7월에 제1차 육성대상기업 6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투자 자금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융자지원과 해외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교육 등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M&A전용펀드의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매칭 컨설팅,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도공사의 화물운송 부문과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소포부문 분리 등 공공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전문물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운보증기금 활성화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해운시황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자금난에 처한 국적선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기반보험, 온렌딩 등 정책금융 확충에 주력하고 선박펀드를 통해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의 유동성 지원방식에 대한 부작용과 한계 등이 나타나고 있어 해운에 특화된 공적 보증기능을 담당할 별도의 기금설립 등 보다 선제적인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운보증기금 설립, 해운보증기금법 제정,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인프라의 적기개발로 한해 컨테이너 처리 2000만 TEU를 돌파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만하역시장의 경우 부두운영 주체의 과다 등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하역료가 크게 하락하여 부두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국부유출 논란도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만생산성 제고와 부두운영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적인 부두운영사 대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부산북항은 하나의 통합회사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터미널운영사 통합회사’ 설립?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적 Global Termianl Operator 육성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산업 공생발전 유도
국토부는 산업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는 동반성장 기조에 부응하여 지난 7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최초로 공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화주?물류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방안 등을 논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내년에는 해외시장 동반진출, 공동물류, 녹색물류, 공정거래 등 기능별 실무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화주-물류기업의 공통 관심사와 자발적인 협력 유인체계를 발굴하고 물류시장의 후진적, 불평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생발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강국 도약을 기대하며
물류시장에서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류기업인 만큼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물류기업 차원의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해 화주기업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물류산업을 전체 산업중 매출 5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물류산업을 고부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내 물류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 조만간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물류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김준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김 과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영국 카디프대 해사정책학과(석사)를 졸업했다. 행시 36회 출신으로 1994년 인천항만청 항무과, 2004년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2008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거쳐 현재 물류항만실 물류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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